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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원칙 Procedural Principles2
진술서 준비 의무◦ 당사자 처분(disposition)의 원칙 : 협의된 자료의 구속성, 인정 확정, 이의신청 중의 인정, 청구서의 무제한성◦ 처분(disposal)의 원칙 : 불인정에 의한 처분, 심사에 관련된 불처분, 이의신청의 철회2. 진술할 권리(Right to be heard)◦ 결정이 내려지기 전 절차상의 관계인이 사실상․법률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진술서 준비 의무◦ 당사자 처분(disposition)의 원칙 : 협의된 자료의 구속성, 인정 확정, 이의신청 중의 인정, 청구서의 무제한성◦ 처분(disposal)의 원칙 : 불인정에 의한 처분, 심사에 관련된 불처분, 이의신청의 철회2. 진술할 권리(Right to be heard)◦ 결정이 내려지기 전 절차상의 관계인이 사실상․법률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진술서 준비 의무- 당사자 처분(disposition)의 원칙 : 협의된 자료의 구속성, 인정 확정, 이의신청 중의 인정, 청구서의 무제한성- 처분(disposal)의 원칙 : 불인정에 의한 처분, 심사에 관련된 불처분, 이의신청의 철회Ⅱ 의견을 반영할 권리1. 기본 절차상의 원칙 (3.02)의견을 들어야할 권리의 원칙은 가장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진술서(클레임 내용 기재),손실명세서(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상대방에게 송장가격과 배상금액을 표기하고 손실에 대한 내역과 부대비용 포함), 검사보고서, 청구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포기 : 피해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화해 : 당사자간에 자
27페이지 | 2,800원 |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