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992)
중재판정의 등본인 경우는 증명을 받도록 규정한다.중재판정의 정당한 인증 또는 증명인지의 여부는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법원이 판단한다.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중재합의의 무효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
18페이지 | 1,400원 | 2010.01.15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법학)1. 들어가며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
2페이지 | 1,000원 | 2010.01.10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2. 중재판정이라 함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부탁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
12페이지 | 1,400원 | 2009.11.06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중재관련 협정의 효력에 무영향 * 집행국의 법령이나 조약 등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내에서 중재판정을 이용할 권리를 박 탈하지 않음(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집행국의 국내법 또는 다른 조약에 의하여 집행 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집행청구 가능) *뉴욕 협약의
35페이지 | 1,400원 | 2010.01.15
UN협약 뉴욕협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중재관련 협정의 효력에 무영향 * 집행국의 법령이나 조약 등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내에서 중재판정을 이용할 권리를 박 탈하지 않음(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집행국의 국내법 또는 다른 조약에 의하여 집행 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집행청구 가능) *뉴욕 협약의
35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중재판정의 등본인 경우는 증명을 받도록 규정한다.중재판정의 정당한 인증 또는 증명인지의 여부는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법원이 판단한다.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중재합의의 무효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
2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중재 판정일까지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중재판정일 익일부터 완제시 까지는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 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문제가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중재조항이 포함된 1997. 2. 20.자 계약은 그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어 위 계약상의 중재조항의 효력은 소멸되었고, 1999. 4. 28.자 및 2001. 4. 6.자 별개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중재판정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
4페이지 | 1,200원 | 2010.01.15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1. 중재절차2. 국제중재협약1) 제네바협약2) 뉴욕협약Ⅳ. 중재판정1. 중재판정의 요건2. 중재판정의 효역3. 중재판정의 집행4. 중재판정의 취소1) 중재판정의 취소이유2) 중재판정의 취소효과상사중재제도1. 중재의 의의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
7페이지 | 2,000원 | 2016.05.12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1. 중재절차2. 국제중재협약1) 제네바협약2) 뉴욕협약Ⅳ. 중재판정1. 중재판정의 요건2. 중재판정의 효역3. 중재판정의 집행4. 중재판정의 취소1) 중재판정의 취소이유2) 중재판정의 취소효과상사중재제도1. 중재의 의의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
7페이지 | 2,000원 |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