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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주의(Grundsatz der freien Beweiswurdigung) 라 함은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자료 및 상황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2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5조)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증거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심증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포괄한다. 설문1에서 설문3까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결정여부(제295조)를 묻고있고, 설문4는 수소법원이 두 개의 증거로써 유죄인정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가(제308
19페이지 | 1,700원 | 2005.06.03
당사자본인이 있다.(2) 증거자료증거자료란 증거조사에 의하여 구체적인 증거방법으로부터 얻어진 내용으로서 증언, 감정결과, 당사자의 진술, 문서의 내용, 검증결과 등이 있다.(3) 증거원인증거원인이라 함은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말한다. 증거원인에
22페이지 | 1,500원 | 2006.12.09
심증을 형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변론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재판장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한다. 이 경우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데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기판
18페이지 | 2,100원 | 2007.02.27
심증정도(증명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1. 증 명 - 증명이라 함은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다만 재판상의 증명은 논리적으로 반대 사실의 존재는 있을 수 없고 실험결과에 의하여
13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당사자가 이를 추인함에 충분한 간접사실을 증명한 경우, 즉 일단의 추정이 생긴 경우에 상대방이 그 간접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주요사실의 추인(사실상의 추정)을 방해하는 증명활동 정동윤⋅유병현 512면, 이시윤 455면, 송상현 633면을 말한다. (2) 성질피고가 제시하는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당사자의 지위는 보장되고 더나아가서 확대된다. 당사자는 14세에 달하면 행위능력과 관계없이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은 절차의 진행을 위한 보조자를 선임한다.다)절차의 진행 : 법원은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청문을 하여야만 하고, 직접적인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
10페이지 | 1,400원 | 2011.02.18
당사자의 증거제출책임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대립당사자구조에 반하게 된다.따라서 현대형소송에서 증거가 당사자의 일방에 편재되어 공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316조를 유추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유심증주의 관련판례♣ 입증책임 관련판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형성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엥겔스에 따르면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의 확보와 상속을 위해 확립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을 막아야 했다. 또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때까지의 순결과, 결혼 이후의 순
11페이지 | 1,200원 | 2010.12.17
당사자가 상당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문권의 포기로 인하여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다.공소장부본송달 하자, 증인신문순서 하자,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하자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철회① 유효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②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
15페이지 | 2,000원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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