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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제외)》 - 최종수정일 : 2004년 9월 24일-담보물권의 특성①부종성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②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전되는 성질.③물상대위성 : 목적물의 멸실․훼손
8페이지 | 800원 | 2004.12.15
비전형담보물권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담보물권법 report>>민법 제 369조 제 369조 【부종성】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 멸 한다.Ⅰ. 부종성의 의의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된 경우 그 수단인 권리는 성립존속에 있어서도 주된 권리와 운명을
6페이지 | 800원 | 2004.08.16
담보물권 1. 총 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20페이지 | 1,900원 | 2006.09.02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 저당산림을 부당하게 벌채하는 경우 저당물의 값이 떨어지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인 벌채 중지를 청구 할 수 있다. - > 저당권침해가 있는 한 목적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더라도 관계없이
8페이지 | 900원 | 2004.08.16
담 보 물 권Α.서론 Β. 動産擔保物權Ⅰ. 게르만법에서의 동산담보물권 1. 동산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1)押留質1)意義와 起源 2) 法的 性質(2)設定質1)占有質(舊質)2) 非占有質(新質)2. 로마법의 영향(1) 普通法상의 動産質權(2)近代法상의 動産質權Ⅱ.현행민법상의 동산담보물권1 .유치권(
26페이지 | 2,400원 | 2004.07.09
민법 356조 조문해석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의 특징①약정담보물권 ②우선변제 받을 권리 ②점유의 이전 不要-질권과의 차이
2페이지 | 800원 | 2004.08.16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법Ⅰ. 서론동산담보제도는 게르만 시대에 동산의 단독소유권이 확립되어 성립되었으나 부동산담보제도는 부동산처분권의 제한으로 프랑크시대까지 별 발달을 보지 못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은 상속기대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였으며 동의
15페이지 | 1,600원 | 2004.07.09
민법 321조 조문 발표문Ⅰ. 民法 제321조 제321조 (留置權의 不可分性)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Ⅱ. 擔保物權의 不可分性각종의 담보물권은 각각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채권 담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데서 공통의 성질
3페이지 | 800원 | 2004.08.16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Ⅰ.비전형 담보1)의의민법 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이 규정한 담보물권 이외의 새로운 물적 담보를 비전형 담보라고 한다.2)특정 및 생성원인☞ 전형
5페이지 | 900원 |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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