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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2. ‘비정규직근로자 차별’의 의의 비정규직보호법률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15페이지 | 1,700원 | 2015.03.29
[노동법] 노동법상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에 따른 보호방안
노동법상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에 따른 보호방안 1. 들어가며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인력의 급증이다. 이미 비정규직 인력은 전체 노동인력의 50%를 넘어섰으나, 통계청이 2001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평
4페이지 | 1,000원 | 2009.10.13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및 유형과 비정규직 근로자 확대의 급증이유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더해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한계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8페이지 | 800원 | 2009.05.14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2. 비정규직의 개념비정규직 근로자(non-standard worker) 또는 비전형 근로자(atypical worker)라는 용어는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용
8페이지 | 1,500원 | 2010.02.25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다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단병호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극 중 상황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겪는 부당 행위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계약 종료 전에 해고한 것은 노동법상 부당 해고이므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최근 노동계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16페이지 | 1,700원 | 2005.10.05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따라서, 이러한 정규직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는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기간제 노동자파견 노동자단시간 노동자특수노동 고용자비
17페이지 | 1,400원 | 2009.05.14
비정규형 근로자(non-regular, conti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써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9페이지 | 1,400원 | 2005.12.23
근로자임을 이유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1) 입
5페이지 | 1,000원 | 2009.06.03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단체교섭권Ⅵ. 향후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방향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비정규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법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의 실효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현행법상의 기본
10페이지 | 5,000원 | 2013.08.05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란 말은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말이다.2.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 ▶한
4페이지 | 800원 | 200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