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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의의1. 상대성의 원칙2. 실질적 당사자에 확장문제(1) 법인격부인의 경우 판결의 효력 확장1) 문제점2) 학설의 태도3) 판례의 태도4) 검토(2) 그 이외의 경우Ⅱ.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1) 의의(2)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1) 의존관계설2) 적격승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1) 문제제기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기판력의 시적 범위I. 서설 기판력의 시적범위?확정판결의 내용을 이루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있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인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528면 즉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8페이지 | 900원 | 2005.03.1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이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1) 당사자(inter partes)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간의 분쟁의 상대적․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기판력은 무용한 재판의 반복을 방지하고, 재판의 통일성을 이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3. 범위1) 주관적 범위기판력은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일반 제3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판력의 상대성/다만, 행소법16에 의한 참가인은
2페이지 | 800원 | 2010.01.13
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 목 차 >I. 서 -3-1. 들어가며 -3-2. 논의의 범위와 방법 -3-II.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격과 기판력 일반 -3-1. 문제점 -3-2. 기판력 -4-(1) 의의 -4-(2) 인정이유 -4-(3) 기판력의 범위 -4-3.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격 -5-(1) 법정소송담당설 -5-(2) 독립한 대위권설 -5-(3) 검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에는 이 문제가 점차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째 테마에 대하여는 이미 위 Ⅰ의 2.에서 살펴 본 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둘째와 셋째의 테
6페이지 | 1,500원 | 2009.06.1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에는 이 문제가 점차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째 테마에 대하여는 이미 위 Ⅰ의 2.에서 살펴 본 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둘째와 셋째의 테
6페이지 | 1,500원 | 2010.01.03
기판력의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된다.2. 종래의 논의판례는 종래 처음의 장래이행의 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후소로써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후에 이를 변경하여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차액부분을 추가 청구할 수
4페이지 | 1,000원 | 2012.08.06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된다.(3)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 소제기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인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법정소송담당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채
4페이지 | 1,000원 | 201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