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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제출일자:11월 3일 수요일목차Ⅰ.서론1pⅡ.집행력1p1.의의
23페이지 | 2,800원 | 2007.09.14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3. 訴訟階層中의 當事者適格의 喪失한편 소송계속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 사이에 본안판결을 할 의미는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종래의 소송수행의 결과를 승계할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
9페이지 | 1,200원 | 2007.03.29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2 기속력1) 기속력의 의의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인용판결시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에는
4페이지 | 1,000원 | 2009.10.12
[행정법]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2 기속력1) 기속력의 의의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인용판결시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에는
4페이지 | 1,000원 | 2009.06.02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에 중국에서 고려대학교로 유학오신 김주 학형의 도움을 받아, 한
24페이지 | 2,800원 | 2007.08.30
기판력이 미친다.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한다. 실체법상의 형성을 선언하는 판결의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형성의 결과를 승인
4페이지 | 1,000원 | 2011.07.05
형성력, 집행력, 기판력이 있다고 해석되며, 조정의 하자로 인한 다툼은 준재심의 소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3 조정의 집행대법원 규칙인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강제집행 가능하다.4 조정의 불성립1) 당사자간 합의가 되
3페이지 | 1,000원 | 2010.01.14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전부기판력 긍정설 행위위법설적 입장- 제한적기판력 긍정설 결과불법설이나 상대적위법성설- 기판력부정설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소송에서 다루어진 위법사유에 한함.Ⅲ. 형성력과 제3자보호1. 의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
91페이지 | 5,000원 | 2007.03.02
형성력 및 그 밖의 효력이 따른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514면이러한 여러 효력들을 종국판결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기판력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논의의 범위와 방법그러므로 본 발표문에서는 종국판결의 효력 중에서도 특히 기판력,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형성력취소판결등 형성판결의 효력으로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위법한 영업허가철회에 대해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철회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4)기판력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게 되면, 이후 동일 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
3페이지 | 800원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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