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549)
근로유인을 위한 국민연금급여제도개선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 노령연금의 개선방안
구간별 급여지급율에 따라 부분조기연금을 수급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재직자노령연금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삭감이 이루어지는 현행 재직자노령연금을 폐지하고, 연금수급연령 이후에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구간․급여율 설정◦ 점증구간 상한소득 : 800만원 ◦ 평탄구간 상한소득 : 1,200만원 ◦ 점증률 : 15% ◦ 최대급여액 : 120만원근로장려금120만원15%24%800만원1,200만원근로소득1,700만원 근로장려세제 모형 국세청 발표 (2009)나) 근로장려금 산정◦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 × 점증률(15%)
18페이지 | 1,400원 | 2009.11.26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System)
구간(10%)과-일정 소득구간 이상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점차로 줄어드는 점감구간(-16%)을 설정하되,-점감구간 앞에 근로장려금의 최대급여가 유지되는 평탄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점감구간에 따른 근로유인 저해를 완화하도록 했다.그림 3-1 근로장려세제 급여체제 (출처:근로장려세제(EITC) http://www.eitc.go.
32페이지 | 2,700원 | 2010.09.08
사회복지정책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소방안.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일하지 않고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경향을 발생시키지 않게 되다. 또한 근로지원세액공제 제도는 일정구간 내에서는
4페이지 | 2,000원 | 2013.03.08
③ 수급조건 소득연계연금제도의 수급조건은 기여를 바탕으로 했어야 하며, 가입자들이 61세부터 70세의 연령구간에서 연금수급시점을 선택 ④ 급여산정 NDC제도에서 연금급여의 산정은 개인의 가입소득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 Thank you ○ 감 사 합 니 다
10페이지 | 500원 | 2010.03.30
[복지국가론]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발전방안-EITC 제도의 목적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급여액을 2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최대소득기준도 2,000만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9 최대급여액 등 급여산정기준 개선방안(단위:만원, %)구분현행개선안적용대상 최대소득1,7002,000최대급여액120200점증구간(점증율)0~800(15)0~800(25)정액구간800~1,200800~1,200점감구간(점감율)1,200~1,700(24)
16페이지 | 1,400원 | 2011.11.28
급여(의료 급여)실시○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
15페이지 | 1,400원 | 2011.09.23
급여의 대상이 된다.5) 소득/자산 조사① 지역가입자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등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재산의 경우 아래와 같다.구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재산정도(만원)450이하450초과900이하900초과1500이하1500초과3000
15페이지 | 1,400원 | 2010.01.14
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하면서 복지에 대한 기존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복지권 확보와 생산적 복지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복지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법 제정 및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및
13페이지 | 2,500원 | 2011.05.25
급여 수준의 차이가 줄어들며 중복되는 부분이 커지게 됐고 조직 경직성의 한계성이 드러났다. 브로드 밴딩은 이렇게 늘어난 직무등급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각 직무등급의 급여 폭을 크게 넓혔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직무급에서처럼 높은 직무등급으로 이동하는 승진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공헌도를
6페이지 | 700원 | 200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