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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1) 요건(1) 사용자가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정할 것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하여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근로자성판단에서 탄력성도모* 이는 최근의 고용형태의 유연화, 다양화현상으로 전통적인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항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본다.2) 직업의 종류를 불문- 재산이 많더라도 임금수입을 얻
4페이지 | 1,000원 | 2009.06.08
근로자가 받고 있는 차별, 고용불안, 각종 사회보험혜택의 미흡과 파견, 도급, 하청, 특수고용직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 방식의 추구와 근로자의 탄력적인 근로시
13페이지 | 1,000원 | 2017.11.27
근로자가 받고 있는 차별, 고용불안, 각종 사회보험혜택의 미흡과 파견, 도급, 하청, 특수고용직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 방식의 추구와 근로자의 탄력적인 근로시
13페이지 | 4,000원 | 2018.03.21
탄력적 근로시간제1. 의의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제49조의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개정취지주4
4페이지 | 1,000원 | 2009.09.03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법령의 통일 및 탄력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제에 있어서 탄력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운용 등을 규정하고, 일요일휴일근로자가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차휴가일수를 연장하고 있다.그리고 1998년
2페이지 | 1,000원 | 2010.01.01
근로자의 공통된 보호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4페이지 | 1,000원 | 2009.06.08
근로자가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정책1. 서 론2) 가족친화정책의 개념과 유형(2) 가족친화정책의 유형(P.259의 표 8.1참조)탄력근무제도-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를 위해 근무시간이나 장소를근로자의
21페이지 | 1,400원 | 2010.01.15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2. 합의연장근로1) 의의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근기법에서
6페이지 | 1,500원 | 2009.08.15
근로자가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보수로서 받는 것 일체를 의미한다.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비정규직등 사용종속관계라는 기준으로 근로자성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점을 감안 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탄력적으로 해
3페이지 | 500원 | 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