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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 (근기법 20조)1. 의의 및 취지1) 의의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취지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2페이지 | 500원 | 2012.08.13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1. 의의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기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따라서 정신노동 육체노동 근무형태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추진배경과 경과, 근로기준법(근기법)의 개안악요지,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주요내용, 근로기준법(근기법)의 비판 분석Ⅰ. 서론Ⅱ.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추진배경과 경과1. 법개정 추진배경2. 법개정 추진경과Ⅲ. 근로기준법(근기법)의 개안악요지Ⅳ. 근로기준법(근기법)의
10페이지 | 5,000원 | 2013.07.31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기법 21조)1. 의의 및 취지1) 의의근기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취지전차금 등을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되게 하여 사실상 강제근로의 폐단을 발생시
2페이지 | 500원 | 2012.08.13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Ⅰ. 서설1. 의의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이하에서는 근로시간/
3페이지 | 500원 | 2012.07.26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Ⅰ. 의의와 취지1. 의의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다.2. 취지이러한 법규율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최저 근로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보
2페이지 | 500원 | 2011.12.12
근기법, 산재법,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상호간의 관계Ⅰ. 들어가며근로자가 근로 제공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재해보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민법 등 세 가지 축의 검토가 있을 수 있는 데 각각의 경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3페이지 | 500원 | 2011.08.30
근기법, 노조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대한 비교 검토
근기법, 노조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대한 비교 검토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짧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 사업이나 사
2페이지 | 500원 | 2011.06.27
[노동법] 근기법 및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상호 관계
근기법 및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상호 관계 Ⅰ. 들어가며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
4페이지 | 1,000원 | 2009.06.09
[노동법] 재해보상의 방법으로써 근기법 및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
재해보상의 방법으로써 근기법 및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Ⅰ. 들어가며1.災害補償制度의 意義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이하
4페이지 | 1,000원 | 200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