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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특히 오늘날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1. 사용자의 개념근기법상 사용자
3페이지 | 800원 | 2007.02.11
[노동법]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I. 들어가며1. 사용자의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담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3페이지 | 1,000원 | 2009.06.04
법상의 사용자1. 사용자의 개념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의 범위1) 사업주사업주는 당연히 사용자이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2) 사업
3페이지 | 800원 | 2009.06.06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를 말한다.근기법2①2.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
3페이지 | 1,000원 | 2009.12.30
법상의 임금보장1. 의의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2. 최저임금법의 적용가. 적용대상 사업장(§3)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전사업장 2000.11부터)나. 적용제외 근로자-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29페이지 | 1,800원 | 2007.03.02
근기법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2001다71528).3.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에서 퇴직절차를 취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전적은 원기업에서의 퇴직과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조건관계에
3페이지 | 500원 | 2012.08.09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특히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근로자의 파업기간중에도 면제되지 않는다. ② 勞動關係法令遵守義務 사용자는 근로자보호를 위해 근기법 기타 동종관계법상의 사용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부당해고회피의무, 인격, 인권침해금지의무③ 勤勞契約
28페이지 | 1,800원 | 2007.03.02
[노동법] 근기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및 변경 일반 총정리
사용자가 선택나. 위반의 효과- 벌칙적용, - 사법상효과에 대하여 ①무효설 : 근기법 해고예고규정은 강행규정 -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수당청구할수 있나?②유효설 :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 - 해고예고만 강행규정이 아닌 이유는?③절충설(상대적무효설) : 즉시해고로서는 무효지
34페이지 | 1,800원 | 2007.03.02
근기법상 차별금지원칙2020년 의의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 지 못한다. 여기서 차별적 대우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이익 또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노동법]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사용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 양자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기법 및 산재법의 재해보상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1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종래에 산업재해가
3페이지 | 800원 | 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