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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호주승계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3) 호주승계는 ① 피승계인의 처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처의 순서로 되며,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어 가
11페이지 | 1,200원 | 2005.07.04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① 피 승계인(被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권자 및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겠다.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1) 개념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쟁송취소란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자의
3페이지 | 300원 | 2006.08.06
권자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보유자로서, 당해 영업비밀을 최초로 개발한 원시취득자와 역설계에 의한 영업비밀보유자뿐만 아니라, 그 양수인, 실시권자 등과 같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유ㆍ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부정
4페이지 | 1,000원 | 2012.12.07
[민법] 양도담보권 제도의 법적 검토 -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시
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적법하며, 판례도 같은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양도담보설정자는 이로써 학설에 따른다면 목적물반환의무의 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소유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
3페이지 | 1,000원 | 2009.08.15
침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 다.Ⅱ. 헌법소원의 본질과 기능1. 헌법소원의 본질근대 헌법사는 `기본권보장의 확대력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명목화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6페이지 | 1,400원 | 2006.10.03
권자의 소유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점은 친족상도례의 인적범위와 관련이 된다. 이후에서 검토한다. 결국 평온점유설의 본권설에 대한 비판 즉 소유권설이 불법적인 점유도 보호한다는 비판은 지나치게 현상에만 집착한 것) 배종대, 같은 책, 316면.으로 타당하지 않다. 점유침해
10페이지 | 1,100원 | 2004.01.16
[민법총칙] 조건의 성취와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의 도래와 기한부 법률행위
권자와 의무자의 중간처분행위로 권리를 취득할 제3자 가운데 누가 먼저 권리취득의 요건을 갖추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어떻든 조건부 권리가 침해되었느냐의 여부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조건이 성취도어야, 비로소 매수인이 갖는 조건부 권리가 효력을 갖게 되기 때
26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침해를 회복시킬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폐기물법 제5의 b에 의하면 연소동력기등을 사용하는 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폐유를 회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나. 원인자원리의 적용원인자원리의 적용은 입법자에 의한 동원리 보다 세부적인 구체화를 전제로 한다. 이때 규범권자는 원인자원리가 적용되어
21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환매기한 설정의 입법목적은 국가가 징발매수한 토지 등에 투자하여 개발한 이익이 사회 일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동안 전혀 관리도 하지 아니한 피징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토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14페이지 | 1,400원 |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