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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며 계획기간은 2006년 ~ 2020년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그 기간을 함께하고 있다. 계획의 내용은 크게 수도권정비, 인구/산업의 배치, 권역구분/정비, 광역시설정비 등이 있으며 수도권의 정비와
18페이지 | 1,400원 | 2010.02.11
정비권역 100% ○ 군사시설보호구역 24% ○ 팔당상수원 대책지역 21% ○ 개발제한구역 13% □ 행정구역 : 31 시․군(27시․4군) 516개 읍․면․동 1. 기관개요 【 조직 및 인력 】□ 경기도 : 3부지사(행정1․2, 정무1), 3실, 14국, 3관, 7담당관, 56과 3원, 1소방학교, 28소방
14페이지 | 1,100원 | 2007.03.18
정비권역, 팔달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와 17번, 42번, 43번, 45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다. 870개 기업체, 5개 대학, 13개 연구소, 18개 연수원이 입지하고 있다. 골프장, 스키장, 눈썰
20페이지 | 1,800원 | 2009.08.27
[수도권규제] 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에서의 대학, 공장,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과 공업용지, 택지조성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권역구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10
20페이지 | 2,000원 | 2007.02.16
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계획내용으로는 ⅰ)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ⅱ)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ⅲ)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13페이지 | 5,000원 | 2013.07.30
정비계획법(제4조)에 따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방향 • 수도권 인구 안정화 • 공간구조 개편 • 권역 정비방안 •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리 및 개발사업의 관
25페이지 | 1,900원 | 2013.03.12
[부동산실무] 지자체간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한 비교 평가
정비계획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수도권 외곽으로 분산하여 분산형 다핵(多核)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적 지역생활권 형성을 도모주핵도시 : 서울국제교역정보 : 인천수도권남부거점 : 수원남북협력 : 동두천, 파주전원여가 : 이천, 남양주임해물류 : 평택
9페이지 | 1,200원 | 2005.02.03
정비계획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팔당호 상류지역 일원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주거공업단지, 관광지 등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조현권, 환경법, 1999. 10. 25. , 법률문화원, p.5244. 국토이용관리법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관련
11페이지 | 1,000원 | 2004.10.18
과민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 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정비계획(파주시관련-성장관리권역)①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적정관리가 필요한 지역②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내용③ 대학이나 공장의 경우 총량규제 적용④ 택지조성은 100만㎡이상, 관광지조성은 10만㎡이상 심의후 허용3) 제2차 수도권정비계
38페이지 | 2,700원 |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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