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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목차Ⅰ. 의의Ⅱ. 성질1. 성질2. 학설3. 동산질권과의 차이4. 통유성Ⅲ. 목적과 설정1. 목적2. 설정3. 채권질권4. 채권질권의 효력5. 지적재사권의 질권Ⅳ. 권리질권 설정 계약서Ⅰ. 의의 1. 의의⒧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민법 제 345조) ⑵ 배경 : 질권은 원래 유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第 345 條 (權利質權의 目的) 質權은 財産權을 그 目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不動産의 使用,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意義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한다. 이미 로마법에서도 채권질을 비롯하여 각종의 재산권의 입질이 인정되었으나, 권리질권이 중
2페이지 | 800원 | 2004.08.16
민법 제 353조》〈권리질권의 효력〉Ⅰ. 유치적 효력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설정자에게 반환하여도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Ⅱ. 우선변제적 효력 ( 민법 353조 )민법은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으로
1페이지 | 500원 | 2004.08.16
1 권리질권Ⅰ 의의 및 작용1. 의의권리질권은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권리질권이다(345조). 질권의 주된 작용이 목적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에 있으므로, 민법은 345조에서 질권의 목적물을 유체물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권에까지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2.
4페이지 | 1,100원 | 2011.02.18
_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채권 질권의 효력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이다☆채권 질권의 성질채권 질권에서는 채권 질권자는 채권 증서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2페이지 | 600원 | 2004.08.16
질권Ⅰ. 서설1. 의의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2. 종류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고 동산물권은 동산을 목적물로 하고 권리질권은 채권 및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다.3. 기능동
3페이지 | 800원 | 2011.02.18
【제350조】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Ⅰ.【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본조는 구민법에는 없던 신설조문으로서 법률
2페이지 | 800원 | 2004.08.16
- 민법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에 관하여 -민법 제347조【說定契礿의 要物性】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 債權證書가 있는 때에는 質權의 設定은 그 證書를 交付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Ⅰ. 意 義위 조문은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의 연장선상에서 권리질권을 설정할 때, 설정을
2페이지 | 600원 | 2004.08.16
[담보물권법] 민법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민법 제348조 Ⅰ. 조문第348條 (抵當債權에 對한 質權과 附記登記)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抵當權登記에 質權의 附記登記를 하여야 그 效力이 抵當權에 미친다.Ⅱ. 위치권리질권1. 의의 (민§345,355)2. 채권질권(1)채권질권의 목적(2)채권질권의 설정방법 (민§346)(3)채
3페이지 | 500원 | 2004.08.16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행해진 경우에, 그것은 권리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다.♧사례연구만약 A(채권양도인)의 B(채권양수인)에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