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55) |
레포트 (155) |
방송통신대 (1) |
자기소개서 (0) |
독후감/감상문 (2) |
사업계획서 (0) |
기업보고서 (0) |
서식 (0) |
표지/속지 (0) |
PPT템플릿 (0) |
레포트 (155)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는 SPS조치는 SPS협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동 협정 제 3조 제2항의 문언도 SPS조치를 부과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된다는 입장을 굳건히 함.→패널결론: 분쟁의 대상인 조치가 SPS 협정과 일치하지 않음.일단의 추정이 인정되는 사건임을 제시할 입증책임은 미국.EC
38페이지 | 3,000원 | 2016.06.21
[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목 차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14페이지 | 2,000원 | 2015.02.23
[국제통상법사례연구] EC -Biotech Products(GMO) 사건 보고서
『EC - Biotech Products(GMO) 사건 보고서』- 국제통상법사례연구 보고서 - 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Ⅱ. 주요 법적 쟁점 및 검토1. EC 승인절차의 SPS 협정 적용 가능여부2. de facto moratorium3. 특정 GMO 상품에 적용된 건별 승인 중단 조치4. 일부 EC 회원국의 safeguard 조치Ⅲ. 패널의 권고사항 및 시사점Ⅰ.
21페이지 | 1,700원 | 2008.10.14
[국제통상법]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목 차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14페이지 | 1,400원 | 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