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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차별대우하여서는 안된다.④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알린 후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2페이지 | 800원 | 2009.08.15
이유로 차별대우하여서는 안된다.④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알린 후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2페이지 | 800원 | 2009.04.06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
10페이지 | 1,400원 | 2011.03.04
[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연구
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87. 11. 20. 이전에도 3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 해 3. 14. 피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3페이지 | 1,000원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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