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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판례] 92도 999 판례평석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5페이지 | 1,200원 | 2007.05.03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구성요건 모델)(2)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결합의 관계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예외모델)(3) 범죄실행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고의 행위1) 의의2) 성립요건(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과실
7페이지 | 1,400원 | 2004.06.23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간호사 역시, 가능한 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도모할 윤리적인 책임을 지닌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간호사는 규칙이 아니라 원리, 즉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라는 원칙에 충실할 의무를 지닌다.참고문헌이상미, 간호윤리와 법, KNOUPress(
11페이지 | 5,000원 | 2020.09.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1)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견해(2) 원인설정행위와 범죄실행행위 간의 불가분적 연관성설(3) 범죄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의의2) 실행의 착수시기(2) 과실에 의한
3페이지 | 1,000원 | 2011.05.10
원인설정행위시설, 일치설)(2) 원인설정행위와 범죄실행행위 간의 불가분적 연관성설(다수설:불가분적 관련설, 결합설, 예외설)(3) 범죄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실행행위설)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의의2) 실행의 착수시기(2) 과실에 의
2페이지 | 900원 | 2011.05.2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020년 의의와 문제점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 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를 정비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다.II.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양자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가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고의로
9페이지 | 1,400원 | 2004.06.2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분류와 논리적으로 일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연혁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제2절 沿革과 比較法的 考察1.沿革actio libera in causa가 라틴어 이기는 하나, 이는 로마법의 개념이 아니고 독일의 형법학자들이
17페이지 | 0원 | 2004.05.19
[간호윤리와 법] 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중간과제물,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외 7번 까지
☑ 2020년 중간과제물간호윤리와 법Ⅰ. 서론Ⅱ. 본론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
12페이지 | 5,000원 | 2020.09.05
있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급진 페미니스트들 대부분이 문제의 본질을 놓친 채 감정적인 의견만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분위기를 몰래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
3페이지 | 3,000원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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