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039)
공 동 저 당- 목 차 - Ⅰ. 공동저당의 개념Ⅱ. 공동저당의 성립Ⅲ. 공동저당의 실행Ⅳ. 결론Ⅰ.공동저당의 개념1. 의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복수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고 한다.(368조)예컨대 A가 B에 대해 3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로 B소유의 토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공동저당Ⅰ. 서설1. 의의공동저당이란 동일체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2. 제도의 취지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건물토지가 별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4페이지 | 1,000원 | 2005.12.02
[담보물권법] 후순위근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알파벳 이니셜 대문자는 소유자를, 소문자는 당해 대문자 소유의 부동산임.)이하에서 표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52면 참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근저당권자채무자근저당권의 목적물배당상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7년 제1학기 민법연습 공동저당과 민법 제368조의 해석- 대법원 1994년 5월 10일 선고, 93다25417 판결을 중심으로 -목차사안의 개요소송의 경과-원고의 청구-원심법원의 판결-대법원의 판결-따름 판결판례연구Ⅰ. 민법 제368조의 취지Ⅱ.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범위1.
25페이지 | 3,100원 | 2007.09.07
[담보물권법]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擔保物權 발표자료 共同抵當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1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한다.2 전항의 저당권부동산중 일부의 경매
3페이지 | 800원 | 2004.08.16
REPORT국세우선변제권과공동저당권국세우선변제권과 공동저당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18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I. 판례전문【판시사항】[1]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
7페이지 | 800원 | 2010.02.24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3페이지 | 800원 | 2004.08.19
법정지상권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공2004.1.15.(194),134Ⅰ. 서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구건물이 철거멸실되고 신건물을 재축한 경우에 신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저당권의 실행임의경매 신청 → 건물은 취소되고토지에 대해서만 속행④ 대지에대한소유권취득⑤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⑥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⑦법정지상권에 기해건물철거할 수 없음을 주장①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토지판시사
2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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