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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이 경영하는 모텔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투숙하였는데 그날밤 그 모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갑은 화재로 사망하였다.
책임 성부 이 사례에서는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 해당하므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 되지 않는다. (대판2002. 12.10. 2001다9298) 다만, 을의 경과실이 있을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3) 손해배상의 범위갑의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2페이지 | 2,000원 | 2012.10.15
문제는 상법의 자주성을 부정하여 민 상이법을 하나의 법전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려하는 입장도 있고, 이에 따른 입법례 또한 있으나, 기업적 거래관계의 구조와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 태도로 볼 수 없다. 또한 민법 상의 법률제도나 규정이 상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상법상의 법률제도나 법률관
5페이지 | 300원 | 2010.04.26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목 차 -Ⅰ.사실관계 Ⅱ.판결요지1.원심 판결 2.대법원 판결 Ⅲ.평석1.문제 제기 2.공중접객업자의 책임(1)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3)임치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4)고가물에 대한 책임 (5)책임의 소멸시효 3.결론(1)임치에 관
9페이지 | 800원 | 2016.01.05
책임 중 중요한 부분임 3) 이러한 점에서, 정기적으로 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4) 당사국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다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3, 4차 통합보고서를 4차 보고서 제출시한인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5)
43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