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73)
경우의 免責證書) ① 商法 제42조 제2항의 登記는 讓受人이 이를 申請한다. ② 제1항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讓渡人의 承諾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67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承諾書에 이를 準用한다.), 個人商人의 商號登記(非訟 164 第164條(登記할 수 없는 商號) 商號의 登記는 同一한 特別市․廣
31페이지 | 1,000원 | 2008.04.13
경우 現金配當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新株式을 발행하여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재무적 필요에 의한 주식발행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商法에서 기업자금의 社內留保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영업이익의 長期資本化를 입법 취지로 하여 주식배당 제도
9페이지 | 5,000원 | 2013.08.20
경우에 그 적용의 순서를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1. 商法典과 商慣習法상사에 관한 법규적용의 순서에 대하여 상법 제1조에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정법 제일주의를 천명 있다. 제정법은 하나의 법이념을 최고도로 실현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규범을
7페이지 | 1,500원 | 2006.09.15
경우란 企業이 설립된 후에 施設資金의 調達이나 運用資金의 調達, 負債의 償還등이 필요할 때 이를 充當하기 위하여 資本金을 증가시키는 有償增資를 말하며, 이중에서 施設資金調達을 위한 新株發行이 가장 合理的인 有償增資라 할 수 있다. 授權資本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현행 商法은 회사의 定款
10페이지 | 5,000원 | 2013.08.20
경우에는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양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상법 제65조: 민법제523조,525조)──────────1)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2)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5 화물상환증의 효력 (채권적 효력: 운송관계) 논점(1) 의 의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간
7페이지 | 1,500원 | 2009.02.02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가맹업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최준선, 商法總則商行爲法, 삼영사, 430~432p(4)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1)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의무프랜차이즈제공자는 프랜차이즈이용자에 대하여 영업상 후원자 내지 안내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일
14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상법총론 - 상인개념, 영업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 판례 - 98다1584 판결
, 사례에 의하면 명확한 기간을 알 수 없고, 단지 수년간 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참 고 문 헌1. 商法總則, 최준선 著, 三英社2. 商法講義(上), 정찬형 著, 博英社3. 商行爲法, 임홍근 著, 法文社4. 대법원 (http://www.scourt.go.kr/)5.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 91다21800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Ⅱ. 해 설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의 의의공중접객업이라 함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상법 제151조이는 상행위의 하나로서,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 된다. 상법 제151조에서 열거한 행위
6페이지 | 1,000원 | 2015.05.29
경우 그 불이행에 위탁매매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는 위탁계약의 불이행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책임질 일이나, 위탁매매인의 과실 없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반원칙상 위탁매매인이 책일질 바가 아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매매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11페이지 | 800원 | 2009.09.17
경우 그 불이행에 위탁매매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는 위탁계약의 불이행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책임질 일이나, 위탁매매인의 과실 없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반원칙상 위탁매매인이 책일질 바가 아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매매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11페이지 | 1,000원 | 20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