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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책임방기의 후과로 인하여, 부시정부 등장 이후 제네바합의 이행 문제는 양국간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03년은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해이자, 동시에 동결된 흑연감속로를 완전히 해체하고 1994년 이전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비롯해 ‘과거핵‘을
8페이지 | 5,000원 | 2010.04.14
미국은 영변핵시설 폭격을 운운했고, 북한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다행히 다음해 제네바 기본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북한이 단순 발전시설이라고 주장했던 흑연감소로 폐쇄를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14페이지 | 1,400원 | 2011.02.15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 왔다.12)이를 위해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거부 등 이른바 핵카드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유도, 마침내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그리고 양국간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미국과의 협상을 개시, 마침내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 대미 및 대일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북한은 핵과 관련 경제적 보상을 얻는데 십분 활용했다. 한 때 북
9페이지 | 5,000원 | 201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