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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拒絶査定에 대한 審判)I. 意 義(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
3페이지 | 600원 | 2008.12.24
[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I. 意 義(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
1페이지 | 300원 | 2008.12.24
[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의 구성,심리, 심결취소소송의 성격,불복절차,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판결,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병합된 경우에는 심결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에서 복수의 청구항(請求項)에 대하여 하나의 심결서에서 심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일부의 청구항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7페이지 | 5,000원 | 2011.06.06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대하여Ⅰ 사정재결의 의의와 취지1 의의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2 취지이러한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용해
2페이지 | 500원 | 2009.06.02
불복하는 자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정재결을 취소할수 있다2. 손해배상청구- 청구인은 사정재결로 구체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재결청등에 의해 상당한 구제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을 들어 국가배상법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능Ⅴ. 사정재결의 문제
2페이지 | 500원 | 2009.11.08
심사전치(審査前置)I. 意 義(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
2페이지 | 500원 | 2008.12.24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2)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요한다.2. 客 體(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받은 각하결정이다.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2) 그러나 거절사정불복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행한 보
2페이지 | 500원 | 2008.12.24
[특허소송]특허소송의 의미,종류, 특허소송의 실태,당사자, 특허소송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의 효력,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분석
사정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때마다 심판과 소송을 왕복하는 경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이익 내지 소송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도 거절통
12페이지 | 5,000원 | 2011.07.01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II. 査定의 內容1. 主體(누가)(1) 기술전문가인 단독 심사관이.심사관 자격은 법령으로 정함 → 구체적 사건에서는 심판관의 제척 규정이 준용(그러나, 전심관여 규정 및 기피규정은 제외).(2)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 합의체인 심판관이 행한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II. 當事者1. 査定系 審判(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37페이지 | 3,000원 |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