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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하였다. 그 후 위 고추가 변질되고 벌레가 먹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게 되었다. 이 경우 A , B간의 법률관계는?I. 의의 및 법적 성질제 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1.의의(1)「채권자지체」는 채무자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거절 전부배상가능유상매매는 대도인의 담보책임 특칙 적용3. 대상청구권: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에 실
10페이지 | 1,200원 | 2009.04.03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채권자의 승낙거절이 있을시 이는 무효로 되고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이행인수로서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유효로 될 수 있다.따라서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아니면 중첩적인가 하는
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그 지급거절된 때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2) 불확정기한부 채무불확정기한이 있는 때(예컨대, 채권자가 유학 후 귀국한 때에 변제한다는 채무)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제387조 1항 후문). 대법원 2002.3.29.
7페이지 | 1,500원 | 2009.08.27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권자가 수령불능인 경우,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공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사례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3페이지 | 1,000원 | 2010.01.03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본조의 의미는, 단순히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제435조 보
2페이지 | 800원 | 2009.06.15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 기준과 승낙거절 후 재승낙시 효력발생여부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후 다시 승낙을 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Ⅲ. 채무인수의 이론1. 채무인수채무인수란 두가지가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인데 이 중 협의로 채무인수라고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가리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 현실의 제공이 원칙이다. 현실의 제공은 채권자의 현주소지나 이행지에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금전채무의 현실 제공은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거나(입금기일제도, value dating), 또는 즉시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입금취소제도, reversibility)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3. 이체지시의 불응 또는 불이행은행이 고객의 이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법률관계가 먼저 발생한 상태이다.갑과 정은 이 사건에서 현재, 갑의 부동산에 정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갑은 채무자, 정은 채권자의 채권계약을 통해 발생한 법률 관계이다. 이 사건에서는 을이 갑의 근저당권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갑의 채무를 을이 대신 변제하여야 한다.
52페이지 | 1,000원 | 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