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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개설 의뢰하여 Y은행은 같은 달 28일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X는 1991.12.23 Y은행에 신용장대금의 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장대금 상당액인 미화 3,617,880불을 예치하였다.Y은행은 1992.12.16 통지은행인 Y은행 파리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입하였다는 통지를 받
8페이지 | 1,000원 | 2004.12.09
대금의 지급 거절과 서류반환(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①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ⅰ호, ⅱ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매입은행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는 그 은행이 서류반환청구권을 포
9페이지 | 1,400원 | 2009.11.06
서류가 내도함으로써 원고은행은 피고에게 그 대금의 상환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Ⅱ. 대법원판결요지대법원은 신용장개설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 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
8페이지 | 1,100원 | 2009.11.06
[무역상무] 선적서류 위조로 인한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
무역상무 < 선적서류 위조로 인한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대법원 2003. 1.24. 선고 2001다68266①사건 개요수익자㈜소외1 (한국) 1. 매매계약 (L/C)개설의뢰인살 잘텍스(프랑스)6.대금지급5. 매입요청8. 사기임을 알고 지급거부7. 서류 인수 요청4. 신용장 개설 통지3. 연지급 신용장 개설2. 신용장개설
2페이지 | 800원 | 2010.02.11
[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무역거래조건, 대금결제와 운송관계서류 및 운송증권의 종류와 성질, 복합운송인의 책임
대금의 결제방법3) 운송관계서류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준비해 둘 서류로서는B긴 등의 운송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이외에 Packing List, Measure/ Weight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및 검사증명서 등이 있다.3. 운송증권의 종류와 성질국제운송에서 이용되는 운송증권에는
15페이지 | 3,500원 | 2011.11.21
서류들중 하나인 물품 수령증(개설의뢰인으로부터 발행된)을 발행했다. B회사는 물품의 손실위험이 본선인도조건에 따라 이미 B회사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국신용장(비록 이 회사가 물건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물품 수령증이 발행되어지는)에 따라 대금을 A회사에게 지
4페이지 | 1,200원 | 2011.03.01
서류들중 하나인 물품 수령증(개설의뢰인으로부터 발행된)을 발행했다. B회사는 물품의 손실위험이 본선인도조건에 따라 이미 B회사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국신용장(비록 이 회사가 물건을 받은적이 없음에도, 물품 수령증이 발행되어지는)에 따라 대금을 A회사에게 지불
21페이지 | 1,800원 | 2011.03.01
[대금결제론] 신용장의 요구서류 중 선하증권의 내용에 대한 엄밀일치의 사례
대 금 결 제 론( 신용장의 요구서류 중 선하증권의 내용에 대한 엄밀일치의 사례 )신용장의 요구서류 중 선하증권의 내용에 대한 엄밀일치의 사례Ⅰ 서 론1. 신용장의 의의(1) 상업신용장의 정의 국제적인 물품의 매매거래의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상업신용장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일정한 조
8페이지 | 1,100원 | 2009.11.06
대금결제서류목차대금결제서류1. 대금결제서류의 의의2. 대금결제서류의 종류* 참고문헌대금결제서류1. 대금결제서류의 의의대금결제서류 즉,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는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되는 서류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입자의 대금결제는 선적서류와 교환으로 이
5페이지 | 2,000원 | 2022.06.21
수입의 일반적 절차 Contents1. 수입계약의 체결2. 수입승인3. 수입신용장의 발행4. 운송서류 내도 및 수입대금결제5. 수입화물의 통관과 사후관리6.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해결수추입절차 의 흐름수 입 자 수 출 자수 입 마 케 팅 수 출 마 케 팅↓ ↓수 입 계 약 체 결 수 출 계 약 체 결↓ ↓수 입
27페이지 | 800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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