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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에게 지울 수 없어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입증책임개정안 지난 2월26일 국회 통과 회계사회, 이번 법개정 절반의 성공 자평-비례책임제는 미결과제로 남아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분식회계나 부실회계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이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
16페이지 | 1,400원 | 2011.05.12
회 계 감 사3장 감사인의 책임과 의무목차 : 1. 감사인의 법률적 책임2. 기대차이와 감사인에 대한손해배상3. 감사인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4. 감사인의 윤리적 책임5. 감사인의 의무1. 감사인의 법률적 책임우선 감사인의 정의는 2장에서 말한바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주체로써, 종류로
7페이지 | 1,400원 | 2005.07.07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4페이지 | 1,400원 | 2008.12.10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결합기업에 대해서도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회계감사의 부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회계감사인의 임무이고, 회계감사인은 그 임무를 공익적 임무로서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피감사회사의 이사회나 업무집행기관의 과실이 있더라도 공동과실에 이르지
16페이지 | 1,400원 | 2011.05.12
상법총론 - 유가증권신고서의 부실(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투자자 중에는 公募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소위 최초취득자들도 있고, 코스닥 등록 이후에 Y회사의 공시된 재무자료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취득자(소위 시장취득자)들도 있다.증권거래법상의 논의부분 살펴보기기업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
감사인 피고들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권한과 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무신고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
14페이지 | 1,600원 | 2005.07.19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결’이 분식회계,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현재 우리나라는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하는 사유(일부 배정제)를 제외하고는 자유수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수임제란 감사를 받는 회사가 회계감사인(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
11페이지 | 1,400원 | 2017.06.0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감사인은 구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
9페이지 | 2,000원 | 2023.11.27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유가증권신고서의 신고자와 당해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사/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당해 발행인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용이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추
10페이지 | 5,000원 | 2013.08.20
감사인 책임감사인 책임회계감사의 목적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재무제표의 이용자 올바른 판단사회 전체적으로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재무제표의 이용자 올바른 판단사회 전체적으로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재무제표의 이용자 올바른 판단
21페이지 | 1,600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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