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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만이 배상 의 대상으로 되며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통상손해만이 배상의대상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책임소송이나 소송물평가의 선서와 같이 특수 한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된다고 한다(중세 로마법시대의 일부 학자들의 견해).둘째, 예견가능성의
19페이지 | 1,900원 | 2012.08.21
손해는 1차손해와 위험성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시키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민법 390조와 750조가 1차손해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고, 393조와 763조는 후속손해에 대한 규정으로 본다. 393조 1항의 통상손해는 어떤 사정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가능성을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권법 레포트통상 손해/ 특별 손해로 보는 판례.1. ‘통상 손해’로 보는 판례.① 사건 번호 대법원 2004.3.18. 2001다82507 , 손해배상(기)재판 요지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
9페이지 | 500원 | 2007.02.28
건물의 손괴로 인한 통상손해대판 2000.11.24. 2000다38718목차사실관계원심판결대법원판결학설검토I. 사실관계원고피고사망한 피해자의 처 최희숙 외 7인세종장여관숙박업자 김용현I. 사실관계원고피고박상철, 이기철은 세종장여관 303호실에 투숙선풍기 모터의 과열로 발화, 유독가스에 질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통상부 내부에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한국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는 특히 영유권 문제에 대해 변함없이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점거
14페이지 | 3,000원 | 2014.09.16
[구미통상론] 한-EU FTA 체결가능성과 효과 시사점
결론 : 한-EU FTA 시사점 한-EU FTA 체결의 효과 서론 : 한-EU 경제통상관계 한-EU FTA 체결가능성과 현황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현황102건42건’96 ~ ‘0060건27건17건6건3건누계33건10건11건3건3건신규’91 ~ ‘95’81 ~ ‘90’71 ~ ‘80’61 ~ ‘70’55 ~ ‘60193건91건’96 ~ ‘00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
33페이지 | 2,400원 | 2006.12.28
[통상정책론] Pan-Yellow Sea Rim(황해연안지역)의 발전가능성과 지역경제협력
Pan-Yellow Sea Rim의 발전가능성과 지역경제협력#INTRODUCTION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다극화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세계경제는 탈 이념적이며 지역 중심적인 협력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앞
21페이지 | 2,700원 | 2004.10.29
[민법]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에 대한 법적 검토1.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
5페이지 | 1,000원 | 2009.08.26
가능성부정긍정과실의 입증책임채무자(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자신의 무과실 입증)환자-의사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민법 제 162 조)안날로부터 3년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 766 조)손해배상의 범위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
9페이지 | 1,400원 | 2011.02.25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7. 장미고사사건(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2) 적용조문 :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3) 법원의 판단- 비료의 발효과정에서 포장지에 명시된 암모니아 가스 발생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가스가 발생한 사실은
30페이지 | 1,900원 | 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