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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학기 - 환경법 7주차 발표이순자 교수님비권력적 환경행정행위-간접적규제수단 포함-목차(目次)Ⅰ. 서설Ⅱ. 간접적 규제수단1. 서설 - 직접적 규제수단의 보완 필요성2. 간접적 규제수단의 유형(1) 부담적 수단(2) 혜택적 수단 (3) 기타 경제적 수단3. 간접적 규제수단의 장점4. 간접적 규제
31페이지 | 2,600원 | 2007.08.01
환경법의 개념, 환경법의 문제점, 환경법과 환경오염, 환경법과 환경규제수단, 환경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과 관련법률 분석Ⅰ. 개요Ⅱ. 환경법의 개념Ⅲ. 환경법의 문제점Ⅳ. 환경법과 환경오염1. 현황2.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론1) 고의과실과 입증책임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3. 환
13페이지 | 5,000원 | 2013.07.31
간접적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3. 기업적 성격일반행정활동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 충당한다. 지방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이
12페이지 | 5,000원 | 2013.08.19
법 제1조).소방행정의 특징은 위험성, 돌발성, 긴급성, 결과성, 가외성, 전문성, 대응성, 규제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위험성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은 현장에 내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에 대비하면서 재난
17페이지 | 2,000원 |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