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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실행행위의 분담 없이 공 모한 것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공동의사주체설에 반대하여 주장된 학설 이다.b)비판과실범의 경우에 어떻게 공동행위주체가 성립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공동행위 주체라는 행위자의 행위와 직접관계 없는
4페이지 | 500원 | 2007.02.21
[형법총론, 공모공동정범, 형법]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논하라.
정범의 요소로 하기에는 그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b)공모자간의 이용행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간접정범유사설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2. 부정설(통설)공모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견해이다.(1)실행행위분담설(통설)1)형법 제30조의 해석상 실행행위를 분
4페이지 | 500원 | 2007.02.21
공동의 의미 가. 제1설 나. 제2설 다. 검토 4. 소결론 I. 들어가는 글1. 문제 제기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성문형법
20페이지 | 1,000원 | 2006.12.07
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정범을 일반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1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단독정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형국, 형법총론,
21페이지 | 1,700원 | 201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