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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188)
2006-1학기 형법사례연구발표일 : 2006. 5. 23 (화)형법사례연구 제20조I. 문제의 제기1. 甲은 이금자를 숨겨주고 이금자를 긴급체포하려는 반장A와 형사B를 폭행한 정범이므로,甲의 죄책을 먼저 검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갑에 대해서는 이금자를 숨겨준 행위가 범인은닉
10페이지 | 1,400원 | 2006.09.25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 2001), 763면; 이재상,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2), 693면; 임웅, 형법각론(제1판, 법문사, 2001), 805면; 이형국,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범위와 적법성”, 연세행정논총 제27집 2002; 조준현․이상용,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2호(통권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없는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을의 착오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된다. Ⅱ. 범인은닉죄1. 의의본범의 범죄가 일단 성립한 후 그 범인을 비호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범의 공범이 아닌 독립범죄(사후종범)이다 형법 제 151조 1항. 2. 주체(1) 주체
9페이지 | 1,100원 | 2008.01.29
※ 목 차 ※Ⅰ. 공무집행방해죄1. 보호법익2. 구성요건(1) 행위객체(2) 직무집행의 적법성(3) 적법성의 요건(4) 행위3. 관련 사례4. 타 죄와의 관계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 의의2. 객관적 구성요건(1) 위계(2) 위계의 수단,방법(3) 위계의 상대방(4) 공무집행방해3. 주관적 구성요건Ⅲ.
12페이지 | 2,000원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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