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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람의 시기 : 주기적 진통설민법상 사람의 시기 : 전부노출설예) 상해죄의 보호법익사람의 건강 -(머리를 강제로 자른 경우)-> 상해가 아니다 => 폭행죄신체의 완결성 -(머리를 강제로 자른 경우)-> 상해라 할 수 있다. => 상해죄2) 보호법익 :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 법전구성
43페이지 | 3,000원 | 2007.03.14
형법(각론)* 각론의 유의사항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② 법조문 충실③ 구성요건-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⑤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제1절 살인의 죄* 보통살인죄① 주체 :
71페이지 | 1,000원 | 2006.12.19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소극설은 금제품일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소유 또는 점유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함.-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참고 문헌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56페이지 | 2,000원 | 2007.05.14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폭행과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 9. 9, 85도2433) 김성천 /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오영한, 형법각론, 대명출판사,2002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한국법률편찬연구회편, 조문편형법판례정리, 법률다이제스트, 2003
9페이지 | 1,000원 | 200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