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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사안 甲ㆍ乙ㆍ丙은 야간에 丁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丙은 丁의 집 구조와 침입방법을 가르쳐 주고, 甲과 乙이 丁의 집으로 가서 乙은 망을 보고 甲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혼자서 망을 보고 있던 乙은 겁이 나서 도망하고 말았다. 甲이 丁
3페이지 | 1,000원 | 2007.02.28
공동목적을 가지고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집결하면 공동의사주체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공동의사주체는 일정한 범죄목적을 요하므로 공동정범은 고의범에 한하고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의 입장 판례의 입장 판례는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공동정범Ⅰ. 의의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정범을 일반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1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단독정범에 대
21페이지 | 1,700원 | 2010.03.19
[형법총론, 공모공동정범, 형법]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논하라.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2. 문제점직접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II.견해의 대립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면 단순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되는 등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확대되 어 책임주
4페이지 | 500원 |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