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65)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강간죄를 친고죄로 정한 취지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권의 행사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제
3페이지 | 1,000원 | 2007.12.12
여부 등에 관하여 (1)일반법인 형법에 상습가중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한시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법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시 상습가중규정을 두었다 하여 법률체계상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의 상습가중규정 방식과 달리 상습절도․
502페이지 | 3,000원 | 2017.03.16
친고죄를 전면 폐지했다. 이 법안은 임종인의원을 발의로 17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본 형법 개정안에 더하여 피해자 권리 규정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여,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선택권, 피해자 진
8페이지 | 1,200원 | 2013.03.29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
여부를 보고 일반 보호 처분을 내릴지 아니면 그 폭력 정도가 지나쳐 형사 사건으로 볼지 결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부터가 상습범이 되는지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대상 중에는 현재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 뿐만 아니라 전에 부부관계였던 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을 지키기
11페이지 | 1,500원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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