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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부분(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
18페이지 | 1,400원 | 2008.09.23
헌법 상 규정이 있더라도,인적차별로 인하여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자유에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제1재판부의 입장비교집단차별합리적 이유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침해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보론보론☺ 외국 사례 정리(1) 일본정
25페이지 | 2,100원 | 2011.08.29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폭 넓게 인정.1) 헌재 2001.3.21. 99헌마150 (5) 보충성원칙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에 대한 규정에서 보충성요건을 명문
9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헌법사례] 로또복권 사건(2004헌마440, 2005헌바92)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벌 기타 제재를 가하되 그 사법상 효력은 부인하지 않는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는 효력규정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나)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의 한계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16페이지 | 1,400원 | 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