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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침해의 확인과 위 규정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다.2. 쟁점사항이 판례는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로서 지방자치권한과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10페이지 | 1,400원 | 2006.04.26
[헌법 사례연구] 98헌라1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헌법적 근거 85. 결론(사건의 결론) 8Ⅲ. 결론(조 의견) 9Ⅰ. 序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심판. 제목만 듣기에도 이목을 끌만 하다. 한나라의 수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으로 여겨지는 대통령이 권한의 다툼에
12페이지 | 1,400원 | 2007.02.07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종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심판청구
10페이지 | 1,200원 | 2005.12.23
[헌법Ⅱ] 국회위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헌법과제물국회위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판례집 15-2하, 17)국회위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판례집 15-2하, 17)Ⅰ. 서론1.사건의 개요-심판청구에
11페이지 | 1,400원 |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