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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도 검찰내부의 자체적 규제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초기부터 헌법재
41페이지 | 2,000원 | 2004.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性 4. 結 論I. 序 論 헌법재판소 1997.1.16.선고, 90헌마110 136(병합)결정) 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16페이지 | 1,000원 | 2004.12.07
헌법소원제도 도입시 헌법소원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소원의 본질을 밝히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헌법소원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헌법소원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고
25페이지 | 2,800원 | 2006.10.03
비교형사소송법 연구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Ⅰ. 들어가면서Ⅱ. 우리나라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개관1. 조직 내부적 통제(1) 검찰 항고(2) 직권재기소(3) 특별검사 제도2. 재정신청제도(1) 의의(2) 현행 제도 개관(3) 문제점(4) 준기소절차의 인정범위의 확대3. 헌법소원
24페이지 | 1,700원 | 200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