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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 이에 필요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처분시에 이유제시가 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여 이를 사후 추완하는 이유제시의 하자치유와 구별된다. ➁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11페이지 | 4,000원 | 2024.01.30
[행정법]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소법상 검토(행정소송법)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3. 주장책임의 분배1) 학설의 대립가)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는 견해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으마 여전히 변론
2페이지 | 500원 | 2009.11.07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행정소송법Ⅰ. 들어가며1. 의의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라 함은 당초의
2페이지 | 1,000원 | 2009.09.03
행정소송법 제2조 3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대법원2004. 5. 28.선고2002두5016판결판결요지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9페이지 | 1,500원 | 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