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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례]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380판결을 중심으로
-사례14-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380 판결을 중심으로목차Ⅰ. 서론1.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2. 일련의 행위의 정리3. 사안의 정리4. 쟁점Ⅱ. 경영개선계획제출에 대한 불승인결정1. 문제의 소재 - 처분성?2. 불승인 결정의 법적 성질3. 판례의 입장4. 검토Ⅲ. 이유제시
15페이지 | 1,400원 | 2008.10.14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사례 15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 목 차 -Ⅰ. 사안의 정리1. 사실관계2. 판례의 태도 및 사건의 경과 Ⅱ. 논의의 방향Ⅲ.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성 판단1. 문제의 소재 2. 사립학교의 공공기관성 인정여부 3. 사립학교 공공성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로 제한가능성4. 소결 Ⅳ. 구
13페이지 | 1,800원 | 2008.10.02
[금융증권법] 2007.6.28. 선고 2006다 52259 대법원 판결
28. 선고 2006다 52259 대법원 판결-2005나 106687 고등법원 판결, 2003가합 51700 중앙지법판결-< 목 차 >Ⅰ. 사실관계 1. 피고들의 지위2. 나산그룹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황3. 나산의 1996년도 재무제표공시4. 원고의 보증보험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Ⅱ. 관련 법령 및 쟁점1.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의 불법성
8페이지 | 1,100원 | 2010.12.17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참조조문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대법원2006.6.30.선고2004두701판결판결요지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
9페이지 | 1,500원 | 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