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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장 住居侵入의 罪보호법익大判 1984.4.24, 83도1429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
1페이지 | 0원 | 2009.01.14
[조문] 제34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6장 住居侵入의 罪주거침입/퇴거불응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1페이지 | 0원 | 2009.01.14
[사회학]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한 대안제시
죄 유형추가현행 특례법이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에서 오로지 제321조의 ‘주거 및 신체수색죄’만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를 추가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거하거나 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에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죄의 해당행위는 당
23페이지 | 1,500원 | 2008.07.20
죄 부정설(2) 아내강간의 강간죄 긍정설 3. 판례의 태도(1) 1970.03.10 70도29 -아내강간의 부정(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 2004,8.20, 2003고합1178)Ⅳ. 입법론과 대안1. 형법상의 강간죄․강제추행죄(일반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6페이지 | 2,000원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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