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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나, 화상을 입고 담배불로 온몸을 지지는데도 하숙집 주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90도1562).추행의 범위와 정도大判 2002.4.26. 2001도2417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2페이지 | 0원 | 2009.01.14
제32장 强姦과 醜行의 罪강간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강제추행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
2페이지 | 0원 | 2009.01.14
성추행 죄 탄원서(강간죄 강제추행 등 법원 경찰서 제출)
성추행 탄원서(성폭행탄원서강간죄탄원서)강제추행죄 탄원서 예문, 탄원서양식 작성방법, 진정서, 탄원서 쓰는법, 선처탄원서 탄원서선처감형을 위한피의자의 가족이 작성한 성추행(성폭행, 강간)탄원서입니다.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피의자의 평소 인성이 바르
3페이지 | 5,000원 | 2018.02.18
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5.부부강간과 관련된 판례1)부산
23페이지 | 2,400원 | 20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