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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I. 序 說(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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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추정규정6. 優先權 發生파리조약상의 우선권 및 국내우선권이 발생한다.IV. 節次 規定上의 效果1.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繫屬)→ 출원번호 부여, 출원인에게 통지된다.2. 심사청구를 조건으로→ 특허요건 등 실체 심사 대상이 된다. 3. 자발적 보정이나 분할 등 각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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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는 특허부여 의사표시와 함께 특허출원의 주체 및 절차를 밟는 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특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2) 記載事項즉, 출원인,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출원서의 기재사항(§42①각호);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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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요건은 특허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출원의 단일성은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요건의 해석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2. 1特許出願의 要件 - 아래 類型 中 하나에 該當할 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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