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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6조I. 意 義(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
2페이지 | 300원 | 2008.11.10
법의 목적규정 산업발전기술촉진발명보호발명이용독점권 부여 기술의 공개출원전 보호출원후 설정등록전 보호설정등록후 보호문헌적 이용실시상 이용실체상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1.명세서기재요건법정(제42조3항)2.출원공개제도3.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아니하는 범위(제96조1
3페이지 | 400원 | 2008.10.20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법학)1. 특허법상 산업의 의미현행 특허법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현행 특허법에는 산업이란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용」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파리협약 제1조
4페이지 | 1,000원 | 2021.08.08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자연법칙을 이용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30페이지 | 2,000원 |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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