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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114)
심사관은 재차 거절사정을 하지 아니하고 거절사정을 하면 청구인은 다시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등 불편하기 때문이다.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審査前置 종결 후 節次(1) 특허사정이 된 경우
2페이지 | 500원 | 2008.12.24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審判의 參加)I. 意 義(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3페이지 | 500원 | 2008.12.24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기권리화의 요청은 우선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II. 審査請求의 要件1. 主 體(1) 누구든지.(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2. 客 體(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I. 意 義(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
2페이지 | 300원 |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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