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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II. 當事者1. 査定系 審判(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37페이지 | 3,000원 | 2008.12.3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I. 意 義(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2) 보정각하는 심사의 이지만 그 결
2페이지 | 500원 | 2008.12.24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을 기하되,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법문에는 언급없음)참 가××절차효력심사 -> 그 심판 ○이의신청-> 그 심판 ○보 정청구일로부터 30일내 +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 경우 명세서등 보정○×특허권발생전후심사전치○×심결종 류기각심결(원사정유지)원사정의 취소․환송 또는 특허심결기각심결(원결정 유
1페이지 | 300원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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