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22) |
레포트 (122) |
방송통신대 (9) |
자기소개서 (0) |
독후감/감상문 (12) |
사업계획서 (0) |
기업보고서 (0) |
서식 (0) |
표지/속지 (0) |
PPT템플릿 (0) |
레포트 (122)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拒絶査定에 대한 審判)I. 意 義(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
3페이지 | 600원 | 2008.12.24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II. 當事者1. 査定系 審判(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37페이지 | 3,000원 | 2008.12.31
[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법문에는 언급없음)참 가××절차효력심사 -> 그 심판 ○이의신청-> 그 심판 ○보 정청구일로부터 30일내 +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 경우 명세서등 보정○×특허권발생전후심사전치○×심결종 류기각심결(원사정유지)원사정의 취소․환송 또는 특허심결기각심결(원결정 유
1페이지 | 300원 | 2008.12.24
심판관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제기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보정각하편 참조)IV. 審判의 終了1. 終了原因심리종결 통지 후 심결에 의하여 종료한다. 심결은 청구의 기각 또는 인용으로 나뉜다. 그 밖에 부적법 심결각하 또는 청
2페이지 | 500원 |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