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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레포트통상 손해/ 특별 손해로 보는 판례.1. ‘통상 손해’로 보는 판례.① 사건 번호 대법원 2004.3.18. 2001다82507 , 손해배상(기)재판 요지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
9페이지 | 500원 | 2007.02.28
법원이 결정한다.(b)기준시기 : 손해배상액의 기준시기에 관해서는 책임원인발생시설과 사실변론종결시설이 대립한다. 책임원인발생시와 사실심변론종결시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변동한 경우에 책임원인발생시설은 이 변동된 가격을 특별손해로 보고,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은 통상손해로 본다는 점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권법총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청구 I채무불이행에 대한구제로서 민법이 정하는 것은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두 가지이다. 즉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됨.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손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