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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5) 증가비용의 부담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증가액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6)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위험부담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나 민법
3페이지 | 300원 | 2007.03.07
민법은 그 이행의무를 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채권자지체이다. 변제의 완료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채권자의 협력행위는 다양하지만, 통상 물건이나 금전의 수령인 점에서 민법은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금액채권 금액채권의의 금액채권특칙 금액채권유형
채권(금액채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은 종류채권과는 달리 민법 제 375조 1항은 금전채권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금전지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에는 금전은 특정되고(제375조 2항), 그 특정된 금전을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채무자의 고의 또는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력(소구력․집행력)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2) 지연배상지체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른바 지연이자(연체이자)는 그 전형적인 것
7페이지 | 1,500원 |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