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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제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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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4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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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비방목적)(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제309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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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竊盜와 强盜의 罪절도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2조 미수범 제32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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