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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强姦과 醜行의 罪강간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강제추행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
2페이지 | 0원 | 2009.01.14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나, 화상을 입고 담배불로 온몸을 지지는데도 하숙집 주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90도1562).추행의 범위와 정도大判 2002.4.26. 2001도2417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2페이지 | 0원 | 2009.01.14
성추행 죄 탄원서(강간죄 강제추행 등 법원 경찰서 제출)
성추행 탄원서(성폭행탄원서강간죄탄원서)강제추행죄 탄원서 예문, 탄원서양식 작성방법, 진정서, 탄원서 쓰는법, 선처탄원서 탄원서선처감형을 위한피의자의 가족이 작성한 성추행(성폭행, 강간)탄원서입니다.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피의자의 평소 인성이 바르
3페이지 | 5,000원 | 2018.02.18
조문 자체가 남성성을 내포한다.남성의 성에 개방에 대하여는 관대하나, 여성의 성은 공식적인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에만 보호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남성을 피해 대상으로 두는 것은 차별의 정당성이 없고 현대 사회의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사회 규범으로 존재 가치가 없다.생리적/사회적 불리
11페이지 | 1,000원 |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