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하여 행하게 하는 것.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1) 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가?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년 남짓한 지금 참여정부가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걸자 각지에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의 쇠퇴와 지역공동체

17페이지 | 4,000원 | 2007.07.26

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기반을 다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2장.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주1) 김안제, 『지역개발과 지방지치행정』

18페이지 | 4,000원 | 2007.07.25

지방세원의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의 실현과 이에 따른 지방분권의 구체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보도록 하겠다.지방분권시대의 전개에 발맞춰 그 동안의 수직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수평적인 역할분담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는

13페이지 | 2,500원 | 2007.11.10

지방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했다.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공간적 중심 집중을 완화시킴으로써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국정전략이며, 분권화전략은 중앙에 집중된 자원관리의 총괄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자치역량을 키우고 그에 근거한 지방의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지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