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한 한 예로 우리는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과 트렌스 젠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그에 대한 해석, 판례의 합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우리 나라 법원은,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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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오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

13페이지 | 1,200원 | 2009.02.18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성전환이란 멀리 외국의 게이문화, 극소수의 희귀문화로 해외 토픽 감으로만 여겼던 우리 사회는 이를 계기로 성전환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에 떠올랐고 최근 대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및 부산지방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유죄 판결 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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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성전환자의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1. 성립 인정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2.18. 선고 2008고합669 【특수강도】 재판요지성전환자가 성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가 성전환수술을 받고 상당기간 다른 성으로 살아온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당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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